FRM Part I – Reading 27
은행 (Banks)

EXAM FOCUS

핵심 학습 목표

이 Reading은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의 본질적 구조와 취약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은행은 "예금이라는 단기 부채로 대출이라는 장기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이며, 이 만기변환(Maturity Transformation)이 은행이 경제에 제공하는 핵심 가치인 동시에 은행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급소입니다. Reading 27은 FRM 전체 커리큘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은행 관련 개념들의 출발점이므로, 여기서 다루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후속 Reading 학습의 기반이 됩니다.

시험에서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은행이 직면하는 3대 리스크(신용, 시장, 운영)의 정의, 원천, 상호 연결 관계 서술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과 규제자본(Regulatory Capital)의 개념, 차이, 충돌 지점 비교
바젤 위원회 규제의 진화 과정과 표준모형/내부모형의 현행 적용 규칙
예금보험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하는 메커니즘과 완화 방법 설명
투자은행의 5가지 증권 발행 방식(사모, 공모, 확약인수, 최선의 노력, 더치 옥션) 비교
상업은행-투자은행-증권서비스 간 이해상충의 유형과 차이니스 월(Chinese Wall) 설명
뱅킹북 vs 트레이딩북의 구분 기준, 적용되는 규제자본, 자본 요구량 차이
취급-유통 모형(Originate-to-Distribute)의 구조, 장단점, 2008년 금융위기와의 연결

이 Reading은 정성적(Qualitative) 개념 이해가 핵심입니다. 공식 암기보다는 "왜 그러한 구조/규제가 존재하는가"의 논리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시험 대비의 핵심 전략입니다.

MODULE 27.1: 은행의 유형, 리스크, 자본, 규제

은행의 유형과 기능

1.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은행(Bank)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총칭합니다. 은행은 수행하는 기능과 서비스하는 고객층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분류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구분입니다.

상업은행은 예금을 수취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가장 전통적인 형태의 은행입니다. 상업은행의 핵심 기능은 만기변환(Maturity Transformation)입니다. 즉, 예금이라는 단기 부채를 조달하여 대출이라는 장기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자금의 공급자(예금자)와 수요자(차주) 사이에서 만기의 불일치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만기변환은 경제 전체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은행의 사회적 존재 이유이자, 동시에 은행을 본질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금은 오늘 맡기고 내일 인출할 수 있는 돈처럼 행동하는 반면, 대출은 오늘 집행하고 수년 뒤에 회수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상업은행은 고객층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세분화됩니다:

구분	소매은행 (Retail Bank)	도매은행 (Wholesale Bank)
주요 고객	개인, 소규모 사업자	대기업, 기관투자자, 정부
주요 상품	예금 계좌,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대규모 기업대출, 무역금융, 현금관리 서비스
거래 특성	건수는 많지만 건당 금액이 작음	건수는 적지만 건당 금액이 큼

2. 투자은행(Investment Bank)

투자은행은 상업은행과 달리 예금을 수취하거나 전통적인 대출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투자은행은 고객(주로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 관련 자문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은행의 핵심 기능에는 주식 및 채권 발행의 주관(Managing Issuance), 인수합병(M&A) 자문, 기업 구조조정(Restructuring) 자문, 기업가치 평가(Valuation) 등이 포함됩니다. 투자은행의 수익은 발행 수수료, 자문 수수료, 그리고 확약인수(Firm Commitment) 시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이인 인수 스프레드(Underwriting Spread)로 구성됩니다.

3. 겸업 허용 여부 — 역사적 맥락

한 금융회사가 상업은행 업무와 투자은행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규제 체계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의 사례가 이 논의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 맥락을 제공합니다. 1933년 대공황 직후, 미국은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을 제정하여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업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 법은 1929년 대폭락과 이후의 대공황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은행들이 예금자의 자금을 투기적 증권 거래에 사용한 것이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1999년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이 제정되면서 겸업 금지가 완화되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다시 분리 논의가 활발해졌으나 완전한 분리보다는 차이니스 월(Chinese Wall)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LO 27.a: 은행이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와 발생 원인

은행이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는 신용리스크(Credit Risk), 시장리스크(Market Risk),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의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리스크는 FRM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프레임워크이며, Reading 27에서 처음 소개되어 이후의 모든 Reading에서 반복적으로 심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상호 연결되어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증폭시킨다는 점입니다.

1. 신용리스크(Credit Risk)

신용리스크란 차주(Borrower)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파생상품 계약의 거래상대방(Counterparty)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는 은행이 직면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근본적인 리스크이며, 은행 사업 모델의 본질과 직결됩니다.

신용리스크에는 두 가지 주요 원천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원천은 대출 미상환 위험(Loan Default Risk)입니다. 이는 은행의 가장 전통적이고 핵심적인 리스크입니다. 개인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기업이 운영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원천은 거래상대방 리스크(Counterparty Risk)입니다. 이는 주로 파생상품(Derivatives) 계약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은행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만 실질적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파생상품 계약은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한쪽에게는 양(+)의 가치, 상대방에게는 음(-)의 가치를 가집니다. 계약이 은행에게 양(+)의 가치를 가질 때, 즉 상대방이 은행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부도나면 은행은 받을 돈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계약이 은행에게 음(-)의 가치를 가지면, 상대방이 부도나더라도 은행에게는 실질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 리스크 발생 예시

은행이 기업 A와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합니다. 시간이 지나 금리가 변동하여 스왑의 시장가치(Mark-to-Market Value)가 은행에게 +1억 원(= 기업 A에게 -1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업 A가 부도(Default)를 내면, 은행은 받아야 할 1억 원을 잃게 됩니다. 반면, 만약 스왑 가치가 은행에게 -1억 원이었다면, 기업 A가 부도나더라도 은행은 원래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을 뿐이므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금리와 기대손실의 관계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기대손실(Expected Loss)이 이미 원가처럼 금리에 반영된다는 점은 Reading 27의 중요한 통찰입니다. 은행은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비율의 차주가 디폴트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 예상 손실분을 대출금리에 사전적으로 포함시킵니다.

대출금리 구성 예시 (교과서 기준)

조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Cost of Funds): 4%
대출금리(Lending Rate): 6%
금리 마진(Spread): 6% - 4% = 2%

2% 마진의 구성:

기대손실(Expected Loss): 0.6%
운영비용(Operating Costs) + 이익(Profit): 1.4%

즉, 2%의 금리 마진 중 0.6%p는 "원래부터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부분이며, 나머지 1.4%p가 은행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조는 기대손실이 대출 사업의 원가(Cost of Doing Business)로 취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시장리스크(Market Risk)

시장리스크란 은행의 트레이딩 활동에서 보유한 증권, 파생상품 등의 가치가 시장 요인의 변화로 하락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시장 요인"이란 금리(Interest Rates), 환율(Exchange Rates), 주가(Stock Prices), 신용 스프레드(Credit Spreads), 상품 가격(Commodity Prices)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의 불리한 변동은 은행이 보유한 트레이딩 포지션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형 은행은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의 거래를 제공하면서 마켓메이커(Market Maker)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켓메이커는 고객이 사고 싶을 때 팔아주고, 팔고 싶을 때 사주는 역할을 하며, 매수-매도 호가 차이(Bid-Ask Spread)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통제된(Controlled), 그러나 0은 아닌(Not Zero) 시장리스크 익스포저를 보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으로부터 1억 원어치의 국채를 매입하여 재고로 보유하는 동안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합니다. 물론 은행은 헤지(Hedge)를 하거나 빠르게 처분하려 하지만, 시장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은행의 파생상품 거래는 시장리스크를 동시에 수반합니다. 파생상품 계약의 가치는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가격에 의존하므로, 기초자산 가격의 불리한 변동은 파생상품 포지션의 손실로 직결됩니다. 이는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가 파생상품이라는 하나의 상품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운영리스크란 외부 사건(External Events)이나 은행 내부통제의 실패(Failures of Internal Controls)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위험을 의미합니다. 신용리스크나 시장리스크와 달리, 운영리스크는 은행이 "의도적으로 취하는 리스크"가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리스크"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외부 사건에 의한 운영리스크에는 사이버 공격(Cyberattacks), 자연재해, 테러, 전염병 등이 포함됩니다. 내부통제 실패에 의한 운영리스크에는 직원의 횡령(Employee Defalcation), 무단 거래(Rogue Trading), 시스템 장애(IT Failures), 인적 오류(Human Error), 업무 중단(Business Interruption) 등이 포함됩니다.

시험 핵심: Reading 27은 은행이 운영리스크 중에서도 특히 법률 리스크(Legal Risk), 준법감시 리스크(Compliance Risk), 사이버 리스크(Cyber Risk)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명시적으로 강조합니다. 법률 리스크는 소송, 계약 분쟁, 규제 위반에 따른 벌금을 포함하고, 준법감시 리스크는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규정 위반을 포함하며, 사이버 리스크는 고객 정보 유출, 시스템 해킹, 온라인 사기 등을 포함합니다.

4. 세 가지 리스크의 상호 연결: 은행이 무너지는 전형적 경로

세 가지 리스크는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위기를 증폭시킵니다. 전형적인 은행 위기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용리스크 발현: 경기 침체로 대출 부실이 급증합니다. 기업들이 연쇄 부도하고, 개인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합니다.

2단계 — 자본 잠식: 대손충당금이 급증하고, 손실이 누적되어 자본이 깎여 나갑니다. 자기자본비율이 규제 최소치에 근접합니다.

3단계 — 유동성 위기 전이: 시장이 해당 은행의 건전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은행들이 자금 대여를 꺼리고, 대형 예금자들이 예금을 인출하며, 자금조달 비용이 급등합니다.

4단계 — 운영리스크 증폭: 위기 상황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직원 비리가 드러나거나, 규제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5단계 — 뱅크런(Bank Run): 뱅크런은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현실이 되는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입니다.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인출하면 아무리 건전한 은행도 버티지 못합니다. 이것이 은행의 본질적 취약성입니다.

LO 27.b: 경제적 자본과 규제자본의 특성 및 적용 비교

1. 자본의 존재 이유: 기대손실 vs 예상외 손실

은행 자본의 존재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기대손실(Expected Loss, EL)과 예상외 손실(Unexpected Loss, UL)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기대손실은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원래부터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적인 손실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대손실은 대출금리에 원가처럼 반영되며 대손충당금(Loan Loss Provision)으로 적립됩니다. 따라서 기대손실은 자본이 대비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예상외 손실(Unexpected Loss)은 기대손실을 초과하는 손실로서, 경기 위기, 대규모 동시 부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충격에서 발생합니다. 바로 이 예상외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자본이 존재합니다.

기대손실 vs 예상외 손실 수치 예시

은행 대출 포트폴리오의 기대손실률이 연 1%이고, 99% 신뢰수준에서의 최대 손실률이 연 5%라고 가정하면:

$$\text{예상외 손실(UL)} = 5\% - 1\% = 4\%$$

이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기대손실 1%는 대출금리에 반영되어 대손충당금으로 적립되고, 예상외 손실 4%는 자본이 흡수합니다.

2. 자기자본(Equity Capital) vs 부채자본(Debt Capital)

대출 또는 트레이딩 자산의 손실로 인한 은행 파산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은 적절한 자본(Capital)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자기자본(Equity Capital)은 가능한 손실에 대한 완충장치이자 지급능력(Solvency)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자기자본은 주주가 출자한 자본으로, 은행이 "영업을 계속하는 상태"에서 손실을 흡수합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주주 지분이 감소하며, 주주는 배당 감소나 주가 하락의 형태로 손실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기자본을 계속기업 자본(Going Concern Capital)이라고 합니다.

은행은 또한 자본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부채(Long-Term Debt, 즉 부채자본 Debt Capital)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채는 은행이 재정적 곤란에 처할 경우 예금자의 청구권(Claims of Depositors)에 후순위(Subordinated)로 상환됩니다. 부채자본은 은행이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고 정리되는 상태"에서 손실을 흡수하며, 예금자보다 뒤에 변제되므로 청산(Liquidation) 시 예금자 보호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채자본을 청산기업 자본(Gone Concern Capital)이라고 합니다. 바젤 III 체계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후순위채를 Tier 2 자본으로 인정합니다.

구분	자기자본 (Equity Capital)	부채자본 (Debt Capital)
별칭	Going Concern Capital (계속기업 자본)	Gone Concern Capital (청산기업 자본)
손실 흡수 시점	은행이 영업을 계속하는 상태에서	은행이 영업을 중단하고 청산되는 상태에서
손실 부담자	주주 (배당 감소, 주가 하락)	채권 투자자 (원금 손실 가능)
변제 순위	최후순위 (모든 채권자 다음)	예금자에 후순위, 주주에 선순위
바젤 분류	Tier 1 자본 (CET1 포함)	Tier 2 자본

3. 규제자본(Regulatory Capital) vs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

은행과 감독당국은 "얼마나 많은 자본이 충분한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규제자본(Regulatory Capital)은 감독당국(Bank Regulators)이 은행에 요구하는 최소 자본 수준입니다. 이는 법적 강제력이 있으며, 미달 시 영업 제한, 배당 금지, 심하면 영업 정지 등의 조치가 따릅니다. 규제자본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Systemic Stability)을 우선하므로 보수적(Conservative)으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표준화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은행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반면,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은 은행이 자체 리스크 모형(Internal Risk Models)을 기반으로 "우리 은행에는 이 정도 자본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수준입니다. 경제적 자본은 은행 포트폴리오의 특수한 특성, 헤지 효과, 분산투자 효과 등을 정교하게 반영하므로 규제자본보다 낮게 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자본은 내부 성과 평가, 대출 가격 결정, 비즈니스 유닛 간 자본 배분 등에 활용됩니다.

두 자본 개념 모두 예상외 손실(Unexpected Loss)을 커버하기 위해 별도로 적립해 두는 자금을 지칭하며, 필요한 자본의 규모는 잠재적 손실의 규모에 대응합니다.

시험 함정 주의 — 경제적 자본과 규제자본의 충돌:

은행 입장(경제적 자본 선호): "우리는 우리 리스크를 가장 잘 안다. 우리 모형으로 계산한 자본이면 충분하다. 규제자본은 과도하게 보수적이어서 수익성을 떨어뜨린다."

감독당국 입장(규제자본 강제): "은행 내부 모형은 위기 때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내부모형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다. 최소한 이 정도의 자본은 강제해야 시스템이 안전하다."

시험에서 "bank's own estimate of minimum capital"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Economic Capital을 선택해야 합니다. Regulatory Capital이 아닙니다!

LO 27.c: 바젤 위원회의 규제자본 규정과 동기 요약

1. 바젤 규제의 역사적 진화

바젤 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규제는 은행 자본 요건의 국제적 표준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상 리스크의 범위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최초의 바젤 규제(Basel I, 1988년)는 대출 및 파생상품 계약의 디폴트, 즉 신용리스크(Credit Risk)만을 자본 요건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자본 요건은 점진적으로 진화하여 시장리스크(Market Risk)와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에 대한 자본도 추가되었습니다.

규제	시기	대상 리스크	주요 특징
Basel I	1988년	신용리스크만	단순한 위험가중치 방식, 최초의 국제적 은행 자본 규제
Basel II	2004년	신용 + 시장 + 운영	3개 필라(Pillar) 체계, 내부모형 사용 확대 허용
Basel III	2010년~2017년	신용 + 시장 + 운영	자본의 질 강화, 유동성 규제 도입, 내부모형 사용 제한

2. 자본 계산 모형: 표준모형 vs 내부모형

규제자본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표준모형(Standardized Model)은 바젤 위원회가 개발한 것으로, 모든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순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지만 개별 은행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내부모형(Internal Model)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포트폴리오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 더 정교하지만, 모형 리스크(Model Risk)와 은행에 의한 조작(Gaming)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글로벌 금융위기(Credit Crisis) 이후, 바젤 위원회는 은행 내부모형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위기 동안 많은 은행의 내부모형이 리스크를 과소평가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현행 규정 (바젤 III 최종안):

세 가지 리스크(신용, 시장, 운영) 모두 반드시 표준모형(Standardized Model)으로 자본을 산출해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해당 국가의 감독당국(National Regulator)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시장리스크와 신용리스크에 한하여 내부모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내부모형 사용이 불허됩니다.

중요한 제한 조건으로, 내부모형을 사용하더라도 산출된 자본 요구량은 표준모형으로 산출한 자본의 7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바닥(Floor)" 규정은 내부모형에 의한 과도한 자본 절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리스크 유형	표준모형	내부모형	바닥(Floor) 적용
신용리스크	필수	감독당국 승인 시 가능	표준모형의 72.5% 이상
시장리스크	필수	감독당국 승인 시 가능	표준모형의 72.5% 이상
운영리스크	필수	불허	해당 없음

3. 유동성 규제: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

2007~2009년 금융위기가 드러낸 핵심 교훈 중 하나는, 많은 문제가 "자본 부족(Capital Shortage)"이 아니라 "유동성 부족(Liquidity Shortage)"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베어스턴스(Bear Stearns)와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 같은 금융기관들은 파산 직전까지도 자본비율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단기 자금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차환(Rollover)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현금이 말라서"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반영하여, 바젤 위원회는 두 가지 유동성 비율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iquidity Coverage Ratio, LCR)

$$\text{LCR} = \frac{\text{고유동성자산(HQLA)}}{\text{30일 순현금유출}} \geq 100\%$$

목적: 경미한 금융 스트레스 기간(Minor Financial Stress Period)에 은행이 30일 동안 생존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원천을 확보하도록 보장

순안정자금조달비율 (Net Stable Funding Ratio, NSFR)

$$\text{NSFR} = \frac{\text{가용안정자금(ASF)}}{\text{필요안정자금(RSF)}} \geq 100\%$$

목적: 은행 자산과 부채 간의 만기 불일치(Maturity Mismatch)를 구조적으로 통제하여, 장기 자산을 단기 부채로 운용하는 위험한 만기변환을 억제

LCR은 단기적(30일) 유동성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력을 측정하는 반면, NSFR은 구조적(장기적)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통제합니다. 두 비율 모두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LO 27.d: 예금보험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메커니즘

1. 예금보험의 목적

은행 시스템에 대한 공적 신뢰(Public Confidence)를 높이고 뱅크런(Bank Run)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는 예금보험 제도(Deposit Insurance System)를 구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의 자금이 일정 한도(Maximum Amount)까지 보장됩니다. 한국의 경우 5천만 원, 미국의 경우 25만 달러가 보장 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은행이 납부하는 보험료(Insurance Premiums)로 재원이 충당됩니다.

예금보험의 핵심 기능은 뱅크런의 동기 자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금자가 "설령 은행이 망하더라도 내 돈은 안전하다"고 믿게 되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소문만으로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하는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2.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발생 메커니즘

다른 형태의 보험과 마찬가지로, 예금보험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부작용을 수반합니다. 도덕적 해이란 보험에 가입한 당사자가, 보험이 없었다면 감수하지 않았을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은행 맥락에서 도덕적 해이는 다음과 같은 연쇄 과정을 통해 발생합니다:

예금자 측면의 도덕적 해이: 예금보험이 없을 때, 예금자는 자신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의 재무건전성(Financial Health)을 꼼꼼히 확인할 유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보험이 도입되면, "어차피 내 돈은 보장되니까"라는 심리로 인해 은행의 건전성 확인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금보험이 있을 때 예금자들이 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 종전보다 덜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현상이 바로 은행 맥락에서의 도덕적 해이의 핵심입니다.

은행 측면의 도덕적 해이: 예금자가 감시를 하지 않으므로, 은행은 더 위험한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예금에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여 자금을 유치하고, 유치한 자금으로 고위험-고수익 대출(Higher-Risk Loans)을 실행합니다. 잘 되면 은행(주주)이 이익을 가져가고, 잘못되면 예금보험(결국 다른 은행과 납세자)이 손실을 부담하는 비대칭적 보상 구조(Asymmetric Payoff)가 형성됩니다.

역사적 사례: 도덕적 해이가 위기를 키운 경우

1980년대 미국 저축대부조합(S&L, Savings and Loan) 위기: 예금보험으로 보호된 S&L들이 고위험 부동산 대출과 정크본드 투자에 나서면서 대규모 파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00년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예금보험과 결합된 도덕적 해이가 심사 기준 완화를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고위험 대출에 따른 손실이 은행 파산 급증(Increased Bank Failures)으로 이어졌습니다.

3. 도덕적 해이의 완화 방법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보험료를 위험기반(Risk-Based)으로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위험한(Poorly Capitalized) 은행이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잘 관리된(Well-Capitalized) 은행이 더 낮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이를 통해 위험 추구의 비용을 은행 내부로 귀속(Internalize)시키는 효과를 달성합니다.

교과서는 최근 몇 년간 자본이 부실한 은행들이 자본이 건전한 은행들보다 더 높은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받아 왔다고 명시합니다.

시험 함정 주의: "예금보험 제도의 시행(Implementation of Deposit Insurance Programs)"은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지 해결책이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예금보험 시행을 고르면 오답입니다. 정답은 "위험기반 보험료(Risk-Based Premiums)"입니다.

LO 27.e: 투자은행의 증권 발행 방식

투자은행이 고객을 위해 증권 발행을 주선할 때, 특정 매수자나 매수자 그룹에게 전체 발행 물량을 배정하거나(사모), 공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공모). 이 LO에서는 사모(Private Placement), 공모(Public Offering), 확약인수(Firm Commitment), 최선의 노력(Best Efforts), 더치 옥션(Dutch Auction)이라는 다섯 가지 방식을 비교합니다.

1. 사모(Private Placement)

사모(Private Placement)란 증권을 소수의 적격 투자자(Qualified Investors)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적격 투자자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사모는 공모에 비해 규제 부담이 적고, 공시 요건이 완화되며, 발행 비용과 시간이 절감됩니다. 투자은행은 사모를 주선하는 대가로 수수료(Fee Income)를 받습니다.

2. 공모(Public Offering)

증권이 일반 투자 대중(Investing Public at Large)에게 판매되는 경우, 이를 공모(Public Offering)라고 합니다. 공모는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엄격한 규제 및 공시 요건(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작성 등)이 적용되므로 발행 비용과 시간이 증가합니다. 공모에서 투자은행이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확약인수(Firm Commitment)와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으로 나뉩니다.

3. 확약인수(Firm Commitment)

확약인수에서는 투자은행이 발행사(Issuer)와 협상한 가격으로 전체 발행 물량을 먼저 매입(Purchase)합니다. 그런 다음 투자은행은 이 증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합니다. 투자은행의 수익은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이인 스프레드(Spread)에서 발생합니다. 이 방식에서 투자은행은 전량을 먼저 매입하므로, 판매가 부진할 경우 미판매 재고를 떠안게 되는 위험을 부담합니다.

확약인수 수익 구조 예시

발행사가 주식 100만 주를 공모하려 한다고 가정합니다. 투자은행이 주당 9,500원에 전량을 매입(총 95억 원 지급)한 후, 일반 투자자에게 주당 10,000원에 판매합니다.

$$\text{투자은행 수익(스프레드)} = (10{,}000 - 9{,}500) \times 1{,}000{,}000 = 5\text{억 원}$$

그러나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주당 9,500원 이상에 팔 수 없다면, 투자은행은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4. 최선의 노력(Best Efforts)

최선의 노력 방식에서는 투자은행이 발행 물량을 직접 매입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Rather than Agreeing to Purchase the Whole Issue), "팔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판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발행 물량의 일부만 판매될 경우, 투자은행은 미판매 부분을 매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투자은행은 판매된 물량에 대해 수수료(Fee Income)를 받습니다. 이 방식은 투자은행의 리스크가 확약인수보다 훨씬 낮지만, 발행사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전액 조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5. 더치 옥션(Dutch Auction)

주식을 처음으로 공개 시장에 발행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의 경우, 해당 주식이 아직 거래되지 않으므로 적정한 공모가(Post-IPO Share Price)를 결정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투자은행이 발행사의 가치를 분석하여 IPO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더치 옥션(Dutch Auction) 방식을 통해 시장에서 가격을 발견(Price Discovery)할 수도 있습니다.

더치 옥션은 어떤 입찰자도 수용하지 않을 만큼의 높은 가격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가격을 낮춥니다. 가격이 낮아질수록 입찰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누적 주문량이 증가합니다. 입찰자들이 판매 희망 주식 수 전부를 수용하는 시점의 가격, 즉 마지막 주식이 판매될 수 있는 가격이 모든 성공적 입찰자가 지불하는 최종 가격이 됩니다. 모든 잠재적 입찰자가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 가격(Equilibrium Price)이 됩니다.

더치 옥션 작동 예시

발행사가 100만 주를 공모한다고 가정합니다.

가격	해당 가격에서의 추가 수요	누적 수요
12,000원	20만 주	20만 주
11,000원	30만 주	50만 주
10,000원	50만 주	100만 주 (= 공급량)
9,000원	50만 주	150만 주

누적 수요가 공급량(100만 주)과 일치하는 10,000원이 발행가격으로 결정됩니다. 10,000원 이상에 입찰한 모든 투자자가 10,000원에 배정받습니다.

6. 증권 발행 방식 비교 요약

방식	IB의 역할	IB의 수익 유형	IB의 리스크
사모 (Private Placement)	적격 투자자에게 직접 배정 주선	수수료(Fee Income)	낮음
확약인수 (Firm Commitment)	전량 매입 후 재판매	스프레드(Trading Profit)	높음 (미판매 리스크)
최선의 노력 (Best Efforts)	판매 대행 (미판매분 의무 없음)	수수료(Fee Income)	낮음
더치 옥션 (Dutch Auction)	가격 발견(Price Discovery) 지원	해당 없음 (매매 불수반)	낮음

시험 함정 주의: "투자은행이 증권의 매매로부터 거래이익(Trading Profit)을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식은?"이라는 문제가 출제되면 반드시 확약인수(Firm Commitment)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모와 최선의 노력은 수수료 수입(Fee Income)이고, 더치 옥션은 매매 자체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LO 27.f: 상업은행-투자은행-증권서비스 간 이해상충과 해결 방안

1. 이해상충의 유형

한 금융그룹(Bank Holding Company) 내에 상업은행, 투자은행, 증권서비스가 공존하면, 각 부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유형 1 — 투자은행 vs 증권서비스 (신규 발행 증권의 판매 압력): 투자은행 부서가 새로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을 판매하려 할 때, 증권서비스 부서의 금융 애널리스트에게 매수 추천(Buy Recommendation)을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금융 어드바이저에게 고객 계좌에 해당 증권을 배정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력은 애널리스트의 독립성과 객관성(Independence and Objectivity)을 훼손하거나 어드바이저의 고객에 대한 의무(Duties to Clients)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유형 2 — 미공개 중요정보(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의 남용: 상업은행 부서가 대출 협상 과정에서, 또는 투자은행 부서가 증권 발행 주선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같은 그룹의 트레이딩 데스크(Trading Desk) 등 다른 부서로 유출되면, 해당 부서는 이 정보를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Unfair Benefit)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에 해당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2. 규제적 대응: 분리와 차이니스 월

이러한 내재적 이해상충(Inherent Conflicts of Interest)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 감독당국은 상업은행, 증권서비스, 투자은행 간에 일정 수준의 분리(Some Degree of Separation)를 요구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기업이 이들 활동 중 하나 이상에 종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기도 했는데, 미국에서 글래스-스티걸법이 시행되던 시기가 대표적입니다.

겸업이 허용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차이니스 월(Chinese Walls)을 구축해야 합니다. 차이니스 월이란 상업은행, 증권서비스, 투자은행 부서들 간에 정보가 공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s)를 말합니다.

차이니스 월의 실제 구성 요소

물리적 장벽: 부서 간 물리적 분리(다른 층, 다른 건물), 출입 통제

시스템 장벽: IT 시스템 접근 권한 분리,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한

절차적 장벽: 정보 공유 시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사전 승인 필요, 엄격한 기록 유지

인적 장벽: 민감 정보 접근자 목록 관리(Watch List, Restricted List)

시험에서 "차이니스 월의 목적(Purpose of a Chinese Wall)"을 물으면, 정답은 "은행의 부서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방지(Prevent a Bank's Departments from Sharing Information)"입니다.

LO 27.g: 뱅킹북과 트레이딩북의 구분

1. 구분의 목적

뱅킹북(Banking Book)과 트레이딩북(Trading Book)의 구분은 단순한 회계 분류가 아니라, 규제자본(Regulatory Capital) 계산을 위한 핵심 구분입니다. 같은 금융상품이라도 보유 목적에 따라 리스크 특성이 다르며, 따라서 서로 다른 자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뱅킹북(Banking Book)

뱅킹북은 만기까지 보유(Held to Maturity)할 목적의 자산과 부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은행의 주요 자산인 대출(Loans Made)이 뱅킹북에 포함됩니다. 뱅킹북 자산은 만기까지 보유하므로, 일시적인 시가 변동은 덜 중요하고 차주가 상환하지 못할 위험(신용리스크)이 핵심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규제자본 계산 시 신용리스크 자본 산출(Credit Risk Capital Calculations)이 뱅킹북에 적용됩니다.

3. 트레이딩북(Trading Book)

트레이딩북은 은행의 트레이딩 활동(Trading Activities)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합니다. 다른 자산 및 부채와 달리, 트레이딩북 항목은 매일 시가평가(Marked to Market Daily)됩니다. 일일 가격 변동이 곧 손익에 반영되므로, 시장리스크가 핵심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규제자본 계산 시 시장리스크 자본 산출(Market Risk Capital Computations)이 트레이딩북에 적용됩니다.

구분	뱅킹북 (Banking Book)	트레이딩북 (Trading Book)
보유 목적	만기까지 보유	단기 매매(트레이딩)
대표 자산	대출, 만기보유 채권	단기 매매 채권, 주식, 파생상품
평가 방식	상각후원가(Amortized Cost)	시가평가(Mark-to-Market) 매일 실시
핵심 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적용 자본	신용리스크 자본	시장리스크 자본
자본 요구량	일반적으로 더 높음	일반적으로 더 낮음

4. 분류의 기본 원칙

일반적으로, 주어진 금융상품의 기본 분류(Default Classification)는 뱅킹북입니다. 그러나 은행이 해당 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전담 트레이딩 데스크(Dedicated Trading Desk)를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상품은 트레이딩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젤 III에서는 뱅킹북과 트레이딩북 간의 임의적 이동을 제한하여, 은행이 낮은 자본 요구량을 적용받기 위해 분류를 조작하는 자본 차익거래(Capital Arbitrage)를 방지합니다.

시험 함정 주의: "뱅킹북의 자본 요구량이 일반적으로 트레이딩북보다 높다(Higher)"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뱅킹북 자산(대출 등)이 유동성이 낮아 문제 발생 시 빠른 처분이 어려운 반면, 트레이딩북 자산은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헤지나 처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 경향이며, 구체적인 포지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O 27.h: 취급-유통 모형(Originate-to-Distribute)의 구조, 장단점

1. 전통적 모형 vs 취급-유통 모형

전통적인 은행 모형은 취급-보유(Originate-to-Hold) 모형으로, 은행이 대출을 만들고(Originate) 만기까지 보유(Hold)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형에서는 대출의 신용위험을 은행이 온전히 부담하므로, 심사 품질이 은행 자신의 이익과 직결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취급-유통(Originate-to-Distribute) 모형은 은행이 대출을 만들고 다른 당사자에게 판매(Selling Them to Other Parties)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서 많은 모기지 대출 기관(Mortgage Lenders)이 이 모형으로 운영됩니다. Ginnie Mae(GNMA), Fannie Mae(FNMA), Freddie Mac(FHLMC) 같은 정부기관(Government Agencies)이 은행으로부터 모기지 대출을 매입하고, 이 모기지의 현금흐름(원리금 상환)을 기초로 증권(Securities)을 발행합니다.

2. 작동 구조

취급-유통 모형의 전체 작동 구조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대출 취급(Origination): 은행(또는 모기지 브로커)이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합니다.

2단계 — 대출 매각(Sale): 취급한 대출을 정부기관(GNMA, FNMA, FHLMC) 또는 민간 금융회사에 매각합니다.

3단계 — 풀링(Pooling): 매입 기관이 다수의 대출을 묶어 풀(Pool)을 구성합니다.

4단계 — 증권화(Securitization): 풀의 현금흐름(원리금 상환)을 기초로 증권(MBS, ABS 등)을 발행합니다.

5단계 — 증권 판매: 발행된 증권을 연기금, 보험사, 펀드 등 투자자에게 판매합니다.

3. 장점(Benefits)

취급-유통 모형의 장점은 이 모형이 사용되는 대출 시장 부문(Sectors of the Lending Market)의 유동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주거용 모기지(Residential Mortgage) 시장 외에도 학자금 대출(Student Loans), 신용카드 잔액(Credit Card Balances), 상업용 대출 및 모기지(Commercial Loans and Mortgages)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대출을 취급한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다른 당사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자본을 회수(Freeing Up Capital)하는 방법입니다. 회수된 자본으로 은행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자본으로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자본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4. 단점(Drawbacks) — 심사 기준 완화

취급-유통 모형의 핵심적 단점은, 일부 경우에 은행이 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Loosen Lending Standards)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의 금융위기(Credit Crisis)를 초래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 현상의 근본 원인은 유인의 비정렬(Misalignment of Incentives)입니다. 전통적 모형에서는 은행이 대출을 만기까지 보유하므로, 차주가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이 직접 손실을 입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심사에 극도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취급-유통 모형에서는 은행이 대출을 만들자마자 판매하므로, 차주가 상환하지 못하면 투자자가 손실을 입습니다. 은행은 "어차피 팔 것"이므로 심사에 덜 신경 쓰게 되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의 연결

2000년대 초중반 미국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취급-유통 모형으로 모기지 대출이 급증했습니다. 심사 기준이 극단적으로 완화되어 소득 증빙이 없는 차주(NINJA Loan — No Income, No Job, No Assets)에게까지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증권화되어 투자자들에게 판매되었고, 투자자들은 AAA 등급이라는 점에만 의존하여 기초자산의 실질적 신용 품질을 간과했습니다.

2006년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서브프라임 대출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MBS(주택저당증권)와 CDO(부채담보부증권)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이를 보유한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손실을 입어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전이되었습니다.

핵심 교훈: 취급-유통 모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심사 책임(Origination Responsibility)과 보유 책임(Holding Responsibility)의 분리가 만들어낸 유인 왜곡(Incentive Distortion)이 문제였습니다. 대출을 만든 사람이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면, 시스템 전체의 신용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교훈입니다.

MODULE QUIZ

Module Quiz 27.1

문제 1. 은행이 자체 추정, 모형, 리스크 평가에 기반하여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최소 자본 수준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A. 자기자본 (Equity Capital)
B. 금융자본 (Financial Capital)
C. 경제적 자본 (Economic Capital)
D. 규제자본 (Regulatory Capital)

문제 2. 은행 시스템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된 조치는?

A. 예금보험자가 위험기반 보험료를 부과한다
B. 은행이 고위험 차주에게 대출을 확대한다
C. 정부가 예금보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D. 은행이 예금자에게 제공하는 금리를 인상한다

문제 3. 투자은행이 증권의 매매로부터 거래이익(Trading Profit)을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A. 더치 옥션 (Dutch Auction)
B. 사모 (Private Placement)
C. 최선의 노력 공모 (Best Efforts Offering)
D. 확약인수 공모 (Firm Commitment Offering)

문제 4. 은행에서 차이니스 월(Chinese Wall)의 목적은?

A. 한 은행의 파산이 다른 은행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방지
B. 은행의 부서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방지
C. 회사가 은행업과 증권업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제한
D. 회사가 상업은행업과 투자은행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제한

문제 5. 취급-유통(Originate-to-Distribute) 은행 모형의 단점은?

A. 특정 부문에서 유동성이 너무 적어졌다
B. 특정 부문에서 유동성이 너무 많아졌다
C. 특정 부문에서 신용 기준이 완화되었다
D. 특정 부문에서 신용 기준이 강화되었다

정답 및 상세 해설

문제	정답	해설
Q1	C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최소 자본 수준입니다. 경제적 자본은 종종 규제자본(감독당국이 강제하는 최소 수준)보다 낮게 산출됩니다. "Bank's own assessment / own models"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Economic Capital을 선택해야 합니다. (LO 27.b)
Q2	A	위험기반 보험료(Risk-Based Premiums) 부과가 도덕적 해이 완화 조치입니다. 도덕적 해이란 보험 가입자가 보험이 없을 때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현상입니다. 선택지 C(예금보험 프로그램 도입)는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지 해결책이 아닙니다. 선택지 B와 D는 도덕적 해이의 결과(증상)입니다. (LO 27.d)
Q3	D	확약인수(Firm Commitment)에서 투자은행은 전체 발행 물량을 발행사로부터 매입한 후, 더 높은 가격에 투자자에게 재판매하여 거래이익(Trading Profit = 스프레드)을 얻습니다. 사모나 최선의 노력에서는 수수료(Fee Income)를 받고, 더치 옥션은 가격발견 메커니즘으로서 매매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LO 27.e)
Q4	B	차이니스 월은 은행 내 상업은행, 증권서비스, 투자은행 부서들 간에 정보가 공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입니다. 선택지 A(은행 파산의 전이 방지)는 시스템 리스크 규제의 영역이고, 선택지 C와 D는 업무 분리 규제(예: Glass-Steagall Act)에 해당하며 차이니스 월의 목적이 아닙니다. (LO 27.f)
Q5	C	취급-유통 모형의 단점은 특정 부문(특히 주거용 모기지)에서 신용 기준이 완화(Looser Credit Standards)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동성 증가(선택지 B)는 이 모형의 장점이지 단점이 아닙니다. 심사 책임과 보유 책임의 분리가 유인 왜곡을 만들어내어 심사 기준이 완화된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LO 27.h)

KEY CONCEPTS (핵심 개념 정리)

LO 27.a — 은행의 3대 리스크

은행이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에는 신용리스크(대출 디폴트 또는 거래상대방 디폴트), 시장리스크(트레이딩북 자산의 시가 하락), 운영리스크(외부 사건 또는 내부통제 실패)가 있습니다. 신용리스크의 두 원천은 대출 미상환과 파생상품 거래상대방 디폴트이며, 대출금리에는 기대손실이 원가처럼 반영됩니다. 은행은 운영리스크 중 법률, 준법감시, 사이버 리스크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LO 27.b — 경제적 자본 vs 규제자본

대출 또는 트레이딩 자산의 손실로 인한 은행 파산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은 적절한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규제자본은 감독당국이 은행에 요구하는 최소 수준이고, 경제적 자본은 은행이 자체 리스크 모형에 기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입니다. 자기자본(Equity Capital)은 계속기업 자본(Going Concern Capital)이며, 부채자본(Debt Capital)은 청산기업 자본(Gone Concern Capital)입니다. 두 자본 개념 모두 예상외 손실(Unexpected Loss)을 커버하기 위해 별도로 적립하는 자금입니다.

LO 27.c — 바젤 위원회 규제

바젤 규제는 신용리스크만 대상으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리스크와 운영리스크까지 포함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운영리스크는 반드시 표준모형을 사용해야 하며,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는 감독당국 승인 시 내부모형 사용이 가능하나 표준모형의 72.5% 바닥 규정이 적용됩니다(2027년까지 단계적 적용).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으로 LCR(30일 유동성 스트레스 대비)과 NSFR(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통제)이라는 두 가지 유동성 비율 요건이 도입되었습니다.

LO 27.d — 예금보험과 도덕적 해이

예금보험은 은행 시스템에 대한 공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존재하지만, 예금자들이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종전보다 덜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고, 은행이 더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합니다. 도덕적 해이의 가장 대표적인 완화 방법은 위험기반 보험료(Risk-Based Premiums) 부과입니다.

LO 27.e — 투자은행의 증권 발행 방식

사모(Private Placement)에서는 적격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공모(Public Offering)에서는 일반 투자 대중에게 판매합니다.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에서 투자은행은 판매할 수 있는 만큼만 판매하고, 확약인수(Firm Commitment)에서는 전량을 먼저 매입한 후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합니다. 더치 옥션(Dutch Auction)은 IPO의 가격 발견에 사용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LO 27.f — 이해상충과 차이니스 월

상업은행, 투자은행, 증권서비스를 겸영하는 금융그룹에는 내재적 이해상충이 존재합니다. 투자은행의 신규 발행 증권 판매가 증권서비스 부서의 고객 이익 의무 및 독립적 추천과 충돌할 수 있으며, 상업은행 또는 투자은행 거래에서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가 다른 부서에 유출되면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겸업을 금지하거나,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 공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을 요구합니다.

LO 27.g — 뱅킹북 vs 트레이딩북

뱅킹북은 만기까지 보유할 자산 및 부채(예: 대출)이며 신용리스크 자본이 적용됩니다. 트레이딩북은 트레이딩 활동 관련 자산 및 부채이며 시장리스크 자본이 적용됩니다. 뱅킹북의 규제자본 요구량이 일반적으로 트레이딩북보다 높습니다. 금융상품의 기본 분류는 뱅킹북이며, 전담 트레이딩 데스크가 있으면 트레이딩북으로 분류됩니다.

LO 27.h — 취급-유통 모형

취급-유통(Originate-to-Distribute) 모형은 은행이 대출을 만들고 다른 당사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며, 매입 기관은 대출을 모아 현금흐름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합니다. 이 모형은 취급 은행의 자본을 회수하고 대출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심사 책임과 보유 책임의 분리로 인해 대출 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매각된 대출의 신용 품질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험 대비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주제	암기 포인트
은행 3대 리스크	신용리스크(대출/거래상대방), 시장리스크(트레이딩 자산), 운영리스크(외부사건/내부통제)
신용리스크 2가지 원천	대출 미상환 + 파생상품 거래상대방 디폴트 (은행에게 +가치일 때만 문제)
대출금리 구조	금리 마진 = 기대손실(원가) + 운영비용 + 이익
운영리스크 핵심 영역	법률(Legal), 준법감시(Compliance), 사이버(Cyber)
자기자본 vs 부채자본	자기자본 = Going Concern / 부채자본 = Gone Concern
자본이 대비하는 것	예상외 손실(Unexpected Loss)이지, 기대손실이 아님
규제자본 vs 경제적 자본	규제 = 감독당국 강제 최소치 / 경제적 = 은행 자체 모형 판단
내부모형 허용 범위	신용/시장리스크만 (승인 시). 운영리스크는 표준모형만
내부모형 바닥(Floor)	표준모형 산출치의 72.5% 이상 (2027년까지 단계적 적용)
유동성 규제 2가지	LCR(30일 스트레스 대비) / NSFR(만기 불일치 통제)
예금보험의 부작용	도덕적 해이: 예금자 감시 약화 + 은행 위험 추구 증가
도덕적 해이 완화	위험기반 보험료(Risk-Based Premiums)
IB 거래이익 발생 방식	확약인수(Firm Commitment)만 스프레드(거래이익) 발생
차이니스 월 목적	부서 간 정보 공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뱅킹북 vs 트레이딩북	뱅킹북: 만기보유, 신용리스크 자본, 자본 높음 / 트레이딩북: 매매, 시장리스크 자본, 자본 낮음
금융상품 기본 분류	뱅킹북이 기본 (전담 트레이딩 데스크 있으면 트레이딩북)
O-t-D 모형 장점	자본 회수, 유동성 증가, 리스크 분산
O-t-D 모형 단점	심사 기준 완화 (유인의 비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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